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의 변상금을 반영하여 정산금액이 산출되어집니다.
[1]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확히 실제 매출에 대해 발행을 해야합니다.
더 많이도 더적 게도 임의로 조정이 불가하며, 금액을 조정하면 매출세액을 속이는 행위입니다.
[2] 변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분류되며 해당 금액은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.
저희가 흔히 영수증이나 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VAT(부가세)는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행위에서
붙는 세금인데 손해 배상금은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.
[3] 변상금이나 동봉금을 빼고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법으로 옳지 않아 제외 하고 발행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 재무담당자나 업체 세무사님들이 다시 포함해서 발행 요청하여 수정 발행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손해배상금 - 국세법령정보시스템.pdf